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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정책은 청소년 위한 단순 복지사업을 넘어, 청소년의 실제 생활세계와 연결된 종합정책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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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gkfkd01 댓글 0건 조회 28회 작성일 26-05-12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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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전국동시지방선거 청소년대상 정책 설문조사 보고서(요약본)


김진곤 국장(한국YMCA전국연맹)


청소년정책은 청소년 위한 단순 복지사업을 넘어, 청소년의 실제 생활세계와 연결된 종합정책으로...”


본 청소년정책 설문조사 보고서는 6.3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6.3 전국동시지방선거 청소년모의투표운동본부]가 청소년 당사자들이 인식하는 주요 교육·생활·참여 의제를 파악하고, 이를 지방정부 차원의 청소년정책 제안으로 구체화하기 위해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핵심 중심으로 정리한 것이다.


본 설문조사는 2026423일부터 59일까지 네이버폼을 활용하여 전국 청소년을 대상으로 진행되었으며, 전체 응답은 454건이다. 이 가운데 본 보고서의 주요 분석은 청소년 기본법상 청소년 연령에 해당하는 9세 이상 24세 이하 응답자 382명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설문조사 분석 결과, 청소년들이 가장 시급하게 인식한 청소년·교육 문제는 지나친 입시경쟁 37.4%로 나타났다. 이어 학교폭력·사이버폭력 17.5%, 진로탐색 기회 부족 12.3%, 정신건강 문제 10.5%순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청소년들이 입시와 경쟁 중심의 교육환경, 안전한 학교생활, 진로 불안, 정서적 어려움을 주요 문제로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지역사회 차원에서는 청소년들이 가장 부족하다고 느끼는 요소로 놀 공간 49.5%, 쉴 공간 44.5%를 꼽았다. 우선적으로 개선되기를 바라는 정책으로는 청소년 전용 공간 확대 48.2%, 교통비·이동 지원 40.6%, 진로·일경험 기회 확대 33.8%가 높게 나타났다. 이는 청소년정책이 단순한 프로그램 제공을 넘어, 청소년들이 일상적으로 머물고 이동하며 경험할 수 있는 생활권 기반 정책으로 설계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정치·참여 영역에서는 청소년의 참여 요구가 매우 높게 나타났다. 학교 의사결정 참여 확대에 대한 찬성률은 93.2%, 청소년 모의투표 제도화에 대한 찬성률은 87.7%, 지방선거 기간 청소년 대상 모의투표 참여 의향은 74.9%로 조사되었다. 이는 청소년들이 단순한 정책 수혜자가 아니라, 학교와 지역사회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하고자 하는 적극적 주체임을 보여준다.


서술형 응답에서도 같은 경향이 확인되었다. 청소년들은 진로체험·일경험 확대, 청소년 공간 확대, 정책참여·의견반영 확대, 문화·체육 프로그램 확대, 입시경쟁 완화와 교육제도 개선등을 주요 요구로 제시하였다. 특히 청소년들의 요구는 추상적인 복지 확대보다는, 실제 삶의 공간에서 체감할 수 있는 공간, 이동, 경험, 정서지원, 참여의 언어로 나타났다.


따라서 본 설문조사 분석보고서는 지방정부가 추진해야 할 핵심 청소년정책 과제로


다음 다섯 가지를 제안한다.

첫째, 청소년 전용 공간과 휴식 인프라 확충이다.
둘째, 교통비 및 이동권 지원이다.
셋째, 진로체험·일경험 프로그램 확대이다.
넷째, 정신건강 상담 접근성 강화이다.
다섯째, 청소년 정책참여 제도화와 모의투표 상시 운영이다.


이번 조사 결과는 청소년정책이 단순 복지사업을 넘어, 청소년의 실제 생활세계와 연결된 종합정책으로 전환되어야 함을 보여준다.

지방정부의 청소년정책은 청소년들이 지역 안에서 안전하게 머물고, 자유롭게 이동하며, 다양한 경험을 쌓고, 정서적으로 지지받으며, 정책 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본 청소년정책 설문조사 전체 보고서는 17개 시·도지사 후보와 교육감 후보에게 제공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이번 지방선거가 청소년을 정책의 주변 대상이 아니라, 지역사회의 현재 시민이자 정책 공동설계자로 인정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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