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월 3일 실시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청소년들의 정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모의투표 운동'이 본격화되고 있다.

한국YMCA전국연맹과 청소년YMCA대표자회, 한국청소년정책연대는 최근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청소년 모의투표운동본부'를 구성하고 청소년 선거인단 10만 명 모집에 돌입했다.

한국YMCA전국연맹은 2017년 대통령 선거를 시작으로 2018년 지방선거, 2020년 국회의원 선거, 2022년 대통령선거 및 지방선거, 2024년 국회의원 선거 등 주요 전국 단위 선거마다 청소년 모의투표를 꾸준히 진행해왔다. 지금까지 18만여 명의 비유권자 청소년이 참여하며 청소년 참정권 확대와 민주시민교육의 사회적 기반을 넓혀왔다는 평가다.

"부산, 경남에 이어 전북으로"... 청소년 정치 참여 운동 전국 네트워크로 확대 중

특히 최근에는 지역 단위 조직도 빠르게 확산되는 양상이다. 지난 3월 30일 부산YMCA를 중심으로 부산본부가 출범한 데 이어 이달 4일 경남본부, 18일에는 전북 운동본부가 잇따라 출범하면서 청소년 정치 참여 운동이 전국 네트워크로 확대되고 있다.

김진곤 한국YMCA전국연맹 청소년국장은 19일 기자와 한 통화에서 "청소년 모의투표는 단순한 체험 활동을 넘어 청소년을 민주주의 구성원으로 인정할 것인가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촉진하는 계기"라며 "민주시민교육의 실질적 정착을 위해 모의투표의 법제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국장은 청소년 모의투표를 제도화하기 위한 정책 제안 내용도 기자에게 보내왔다.

주요 내용은 모의투표를 교육 목적의 민주시민교육 프로그램으로 공식화하고 국가 교육과정에 정치·선거교육을 체계적으로 편성하는 방안이다. 또한 교원의 정치교육 역량 강화를 위한 연수와 교육자료 개발, 정치적 중립성 가이드라인 마련도 포함됐다.

아울러 모의투표를 단발성 행사에 그치지 않고 공약 분석, 후보 비교, 토론 참여, 개표 체험 등을 아우르는 종합형 시민교육 프로그램으로 설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학교뿐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청소년시설, 시민사회단체와 연계해 지역 기반 참여 프로그램을 확대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입법 과제로는 공직선거법에 청소년 모의투표 허용 근거를 명시해 학교 현장의 법적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초·중등교육 관련 법령과 국가교육과정에 민주시민교육의 정규 운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점이 강조됐다. 또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책임을 법제화하고 정치적 중립성 기준과 운영 절차를 명확히 하는 제도 정비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운동본부는 교육부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간 협력 체계 구축, 시도교육청과 학교의 실행체계 마련, 지역사회와 시민단체 간 연계 강화 등 협업 기반 구축 역시 필수적이라고 밝혔다.

한편 청소년 모의투표운동은 2017년 이후 총 8차례 전국 단위로 진행되며 누적 17만 6천여 명이 참여하는 등 이미 일정 수준의 운영 경험과 기반을 축적한 상태다. 이에 따라 이번 지방선거를 계기로 청소년 정치 참여 확대와 민주시민교육 제도화 논의가 한층 탄력을 받을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