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각 정당 및 21대 대통령 입후보자 대상 -

대한민국 청소년을 위한 한국YMCA 100대 실천 공약 채택 요구안

청소년YMCA전국대표자회와 한국YMCA전국연맹은 다가오는 2025년 6월 3일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대한민국 청소년의 삶의 질 향상과 권리 보장을 위한 100가지 실천 공약을 제안합니다.

이 공약들은 청소년 인권, 교육 및 입시 개혁, 노동권 보호, 정치·사회 참여, 민주시민교육, 정신건강,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위기청소년 자립 등 다양한 영역을 포괄합니다. 모든 정당의 대통령 후보들이 다음의 공약들을 고려하여, 미래 세대인 청소년들이 꿈과 희망을 가지고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길 기대합니다

Ⅰ. 청소년 인권(1~13)

1. 학생인권법 제정 및 학생인권센터 설립– 일부 지역에 그치던 학생인권조례를 전국적 법률로 격상하여 학생의 차별받지 않을 권리, 참여권·자유권·휴식권등 기본권을 보장합니다. 아울러 학교마다 학생인권센터를 설치해 인권 침해 발생 시 신속히 구제하도록 합니다.

2. 학교 의사결정에 학생 참여 보장– 학교운영위원회에 학생 대표가 참관 및 의견 개진을 할 수 있게 해 학생자치권을 확대합니다. 학칙 개정이나 수학여행 같은 학생 생활 안건을 심의할 때는 사전에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반영하도록 의무화합니다.

3. 학생회 법제화 및 예산 지원– 학생회를 법적으로 공식 인정하고, 학교 예산에서 학생자치 활동에 필요한 재정을 지원합니다 이를 통해 청소년들이 민주적인 의사결정 훈련을 받고 자치활동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합니다.

4. 청소년 차별금지 조치 강화– 학교 안팎에서 성별, 장애, 출신배경 등 어떠한 이유로도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확립합니다 . 교내 규정과 생활지도에서 차별적 요소를 점검·개선하고, 채용 등 사회 전반에서 학력이나 출신학교로 인한 차별 금지를 법으로 명시합니다

5. 학생 표출의 자유 보장– 청소년의 의사표현·언론·집회의 자유를 보장하여, 학교나 지역사회에서 자신의 의견을 자유롭게 밝힐 수 있게 합니다. 교내에서도 정당한 방법으로 의견을 낼 수 있는 학생 제안제도를 마련하고, 학생들이 교외 집회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합니다.

6. 체벌 및 가혹행위 근절– 학교와 가정에서 모든 형태의 신체적·정서적 체벌을 금지하고, 위반 시 엄중 처벌합니다. 교사에 대한 연수 등을 통해 체벌 대신 교육적 상담과 회복적 생활지도를 정착시켜 청소년의 존엄성과 인권을 보호합니다.

7. 휴식권 보장과 학습환경 개선– 청소년의 휴식과 수면권을 보호하기 위해 과도한 야간자율학습이나 숙제를 제한합니다. 학원 교습도 늦은 밤이나 휴일에는 제한(예: 일요일 학원 휴무제)하여 청소년이 충분한 휴식을 취하고 여가를 즐길 권리를 실현합니다.

8. 청소년 개인정보 및 사생활 보호– 학교에서 학생 휴대전화 검사, CCTV 감시 등 과도한 사생활 침해 행위 금지지침을 마련합니다. 청소년의 개인정보(생활기록부 등)가 본인 동의 없이 남용되지 않도록 관리하고, 디지털 시대에 맞는 청소년 프라이버시 보호 대책을 강화합니다.

9. 디지털 권리 및 안전 보장– 청소년의 디지털 접근권을 보장하면서도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합니다. 과거 일률적인 인터넷 사용 제한(셧다운제 등)을 지양하고, 대신 청소년과 부모 대상의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과 사이버폭력 방지 대책을 강화합니다.

10. 소수 청소년 지원 및 권익 증진– 장애, 다문화가정, 성소수자 등 취약계층 청소년에 대한 차별을 해소하고 맞춤 지원을 확대합니다. 특수교육 지원을 늘리고, 다문화 청소년을 위한 한국어 교육 및 멘토링을 강화하며, 모든 청소년이 자신의 정체성을 안전하게 표현할 권리를 보장합니다.

11. 학생의 건강권 및 생리대 보편지급– 모든 여학생들에게 학교에서 무료 생리용품을 제공하고, 화장실 등 편의시설을 확충하여 청소년의 건강권을 보장합니다. 영양 균형 잡힌 학교급식과 아침급식 프로그램을 지원해 성장기에 있는 학생들의 건강을 증진합니다.

12. 청소년 범죄 예방과 소년사법 개혁소년법 등 현행 소년사법 제도를 개선하여 처벌보다는 교육과 갱생에 중점을 둡니다 . 형사 미성년자 연령을 섣불리 낮추기보다 범죄 청소년에 대한 치료 프로그램과 교정교육을 강화하고, 재범 방지를 위한 전문 상담을 제공합니다.

13. 청소년 권익 증진을 위한 국가기구 강화– 청소년 정책을 전담할 청소년권익옹호기관또는 옴부즈만을 설치해 청소년이 겪는 인권 침해나 불편사항을 직접 신고하고 해결할 수 있게 합니다. 국가인권위원회 등에 청소년 전문 부서를 두어 청소년 인권상황을 상시 모니터링합니다.

Ⅱ. 입시제도 개혁(14~26)

14. 대입 경쟁 완화 및 수능 개편– 현행 상대평가 위주의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절대평가 또는 자격고사화로 전환하여 과도한 서열 경쟁을 완화합니다 수능을 연 1회에서 연 2회 시행등 기회 확대를 검토하고, 수능 점수가 아닌 절대적 학업 역량 충족 여부로 대학에 갈 수 있는 길을 엽니다.

15. 대학 서열화 해소국공립대 통합 네트워크 구축등으로 대학 간 서열을 완화하고 균형 발전을 도모합니다 지역 거점국립대를 육성하고 대학 간 학점 교류·공동학위제를 통해 서울 집중의 대학 서열화를 줄여, 어떤 대학을 가든 양질의 교육을 받도록 합니다.

16. 학벌에 따른 차별 금지법 제정– 취업이나 사회적 기회에서 출신 학교로 인한 차별을 금지하는 법률을 제정합니다. 학력이나 학벌 대신 개인의 능력과 역량을 평가하는 문화를 정착시키고, 공공기관부터 블라인드 채용을 철저히 시행하여 민간으로 확산시킵니다.

17. 고교 서열화 철폐 및 일반고 강화– 특목고·자사고 등의 고교 서열화를 해소하고 일반고 교육의 질을 높입니다. 모든 고등학교에서 고교학점제를 충실히 운영해 학생들이 진로에 따라 다양하게 배울 수 있게 하고, 학교 간 격차를 줄이기 위해 시설·교원 투자를 균형 있게 합니다.

18. 대입전형 단순화 및 공정성 제고– 복잡한 대입전형을 단순하고 투명하게 개편하여 사교육에 의존하지 않고도 대비할 수 있도록 합니다. 대학별 자기소개서 폐지, 비교과 스펙 축소 등 과도한 입시 부담을 줄이고, 입학사정 공개와 감사 강화로 입시 부정과 특혜를 막습니다.

19. 사회통합전형 확대– 대학 입시에 농어촌·저소득층·장애인 등 배려 대상 특별전형을 확대하여 교육기회의 형평성을 높입니다. 가정 배경으로 인한 교육격차를 완화하기 위해 대학들이 일정 비율을 사회적 배려 대상 선발로 뽑고, 이들의 학업을 지원하는 장학제도를 강화합니다.

20. 직업교육 및 다양한 진로 지원– 모든 청소년이 대학 진학 외에도 다양한 성공 경로를 가질 수 있도록 직업교육을 혁신합니다. 특성화고 및 마이스터고의 현장실습 질을 높이고, 마이스터 대학등 실용 전문교육 기관을 확충해 숙련 기술 인재로 성장할 경로를 마련합니다.

21. 사교육 경감 대책– 사교육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학원 영업시간 제한(예: 22시 이후 교습 금지)과 학원 휴일휴무제를 도입하여 지나친 사교육 의존을 억제합니다 공교육 내에서 보충학습을 충분히 제공하고 EBS 등 공공 교육콘텐츠를 강화하여 사교육 수요를 흡수합니다.

22. 교실 내 경쟁 완화– 중등학교 내신을 절대평가로 전환하거나 석차 공개 금지등을 통해 학생 간 과도한 경쟁을 줄입니다. 협력학습과 과정중심 평가를 확대하고, 시험 횟수 축소와 프로젝트 평가 도입으로 창의적 학습환경을 조성합니다.

23. 학생 맞춤형 학습지원– 학습 부진이나 진로 고민이 있는 학생들에게 학습코칭, 멘토링등을 제공하는 교육복지사를 확충합니다. 학교별로 학습상담실을 운영하고, 성적 때문에 좌절하지 않도록 정서적 지원과 다양한 진로체험 기회를 함께 제공합니다

24. 등교 시간 조정으로 수면권 보장– 청소년 수면권 보장을 위해 학교 등교 시간을 늦추거나 탄력적 등교제를 도입합니다. 과도한 야간학습으로 수면이 부족한 현실을 개선하고, 아침 시간에 여유를 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