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6월 3일 제21대 대한민국 대통령 선거때 청소년들도 자체적으로 대통령을 뽑는다.

청소년YMCA전국대표자회, 한국청소년정책연대, 한국YMCA전국연맹은 최근 청소년모의투표운동본부(아래 운동본부)를 조직하고 투표권이 없는 비유권자 청소년(2007년 6월 5일 이전 출생자)을 대상으로 청소년 모의투표를 추진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청소년이 직접 뽑는 제21대 대한민국 대통령 중앙선거관리위원회(아래 선관위) 사무국은 한국YMCA전국연맹이 맡는다.

제21대 대한민국 대통령 선거 청소년모의투표운동본부, 청소년 10만명 목표로 선거인단 모집

선관위는 청소년 10만명을 목표로 현재 청소년선거인단을 모집중이다. 홈페이지도 구축돼 이곳에서 선거인단을 모집중이며 각 정당별 21대 대통령 후보 공약 및 정책을 제공하고 있다. (www.18vote.or.kr)

사전 투표는 5월 29일과 30일 양일에 걸쳐 실시되고 본 투표는 6월 3일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 진행 예정이다. 투표는 온라인 투표와 사전 공지된 17개 시도 지역거점 투표소를 통한 현장투표가 동시 진행 예정이다.

청소년들의 모의투표로 선출된 대통령에게는 선거 종료후 기자회견과 함께 대통령 당선증이 전달된다.

▲제21대 대한민국 대통령 선거 청소년모의투표 포스터. ⓒ 청소년 모의투표운동본부

운동본부는 2017년부터 대통령선거를 시작으로 2018년 광역단체장 및 교육감 선거, 2020년 국회의원선거, 2022년 대통령선거, 2024년 국회의원 선거에서 비유권자 청소년 15만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청소년 참정권운동의 일환으로 청소년 모의투표를 진행한 바 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선고 생중계 여파로 청소년 모의투표에 많은 청소년 참여 예상

운동본부는 청소년 모의투표 선언문을 통해 “청소년 모의투표는 단순한 체험을 넘어 청소년의 결의와 참여로 이루어진 당사자 주도 운동”이라며 “민주시민으로서 청소년의 주권 의식을 표현하고 실천하는 이 운동은 청소년 참정권 실현을 위한 의미 있는 한 걸음”이라고 설명했다.

청소년 모의투표를 담당하고 있는 김진곤 한국YMCA전국연맹 청소년국장은 22일 오전 기자와 한 통화에서 “헌정 사상 두 번째 대통령 탄핵이라는 역사적 전환점에서 추진중인 청소년 모의투표는 단순히 누가 대통령이 되어야 하는지를 묻는 과정이 아니다. 정치에 대한 이해와 선거에 대한 관심, 민주시민으로서의 책임감과 정치적 효능감을 체험하는 민주주의 훈련의 장”이라고 강조했다.

김 국장은 “민주시민교육은 미국, 독일, 캐나다, 스웨덴, 일본 등에서 국가 주도 교육 정책으로 자리잡고 있다”며 “청소년의 목소리가 현실 정치에 반영되는 민주주의야말로 진정한 참여 민주주의”라고 강조했다.

지난 2019년 12월 선거법이 개정됨에 따라 만 18세 청소년도 투표에 참여할 수 있게 됐다. 지난 2021년에는 피선거권과 정당법이 개정됐지만 청소년 참정권은 여전히 많은 제약을 받고 있다는 지적이 높다.

이번 청소년 모의투표에서는 많은 청소년들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선고를 학교에서 생중계하면서 살아있는 민주주의 교육이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어 이러한 분위기가 청소년 모의투표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출처 : 시민사회신문(https://www.ingopres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