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힘 10대 공약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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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5회 작성일 25-05-13 11:29본문
국힘 10대 공약…金 ‘개발’ 전면에 ‘재초환 폐지, 청년주택 연10만호
원전 확대해 산업용 전기료 인하
전술핵 재배치, 핵추진 잠수함 개발
김 후보는 이날 10대 공약을 내놓으며 ‘기업하기 좋은 나라, 일자리 창출’을 공약 맨 첫머리에 올렸다. 경기지사 시절 국내 투자를 망설이는 삼성전자를 설득해 120만 평 규모의 평택 반도체 공장을 유치한 경험을 살려 규제 완화·세제 정비·투자 활성화를 추진해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복안이다. 그는 또 법인세 및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 산업용 전기료 인하, 노사 합의를 기반으로 한 주 52시간제 개선 등을 약속했다. 이는 국민의힘이 기업 일하기 좋은 나라의 일환으로 내놨던 정책들이다.
최근 미국발 관세전쟁 대응과 관련해선 취임 즉시 한미 정상 회담을 개최해 ‘관세 패키지’ 협상을 추진하고, 대통령 주재 수출진흥회의를 정례화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국민의힘은 “1호 공약은 미·중 무역전쟁 등의 경제 위기와 국내 정치적 혼란의 시기에 ‘자본, 기술, 노동의 3대 혁신’으로 경제를 대전환해 함께 잘사는 새로운 성장과 번영의 시대를 열겠다는 김 후보의 비전이 반영됐다”고 설명했다.
미래 먹거리 개발 측면에선 ‘인공지능(AI)·에너지 3대 강국 도약’을 약속했다. AI 청년 인재를 20만명 양성하고 글로벌 기업이 참여하는 100조원 규모의 민관합동펀드를 조성해 AI 유니콘 기업을 지원하는 방안이 담겼다.
청년층 공약으로는 ‘3·3·3 청년 주택 공급 방안’ 등 주거 부담을 완화하는 정책들을 내놨다. ‘결혼하면 3년, 첫 아이 3년, 둘째 아이 3년’ 총 9년간 주거비를 지원해 청년 주택을 매년 10만호씩 공급하겠다는 구상이다.
중산층 자산 증식을 위해서는 종합소득세 물가연동제 도입,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세제 지원 확대, 가상자산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허용 등의 추진 의지를 밝혔다. 부동산 제도 역시 종합부동산세 개편,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폐지 등을 중심으로 손질할 예정이다. 손질 대상은 국민의힘이 이미 대선 공약화할 것을 공식화한 정책들이다.
복지 분야에선 임신·육아 관련 정부 지원을 확대하고 어르신 돌봄과 장애인 생애주기별 지원을 강화한다. 지난 윤석열 정부의 ‘의료 개혁’은 원점 재검토하고 취임 6개월 내 의료시스템을 재건하겠다고 밝혔다.
서민경제 지원 대책으로는 대통령 직속 가칭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원단’ 설치, ‘소상공인 응급 지원 3대 패키지 시행’ 등을 약속했다. 안보 분야에서는 전술핵 재배치, 핵 추진 잠수함 개발 추진 등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감사원 소속 감사관을 정부와 지자체, 주요 공공기관에 파견해 공직사회 부정부패를 방지하는 내용도 공약에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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